국제포럼
연사
2일차
국제 담배 규제: 법적·정책적 접근
Benn McGrady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약력
Benn McGrady는 세계보건기구(WHO) 본부 건강증진국 내 공중보건법 및 정책 부서의 총괄로 재직 중이다.
Benn McGrady는 호주와 미국에서 법률가로서의 교육을 받았고, WHO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보건법 관련 기술적 지원 제공을 총괄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담배, 알코올, 그리고 건강에 해로운 식습관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
Benn McGrady는 호주와 미국에서 법률가로서의 교육을 받았고, WHO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보건법 관련 기술적 지원 제공을 총괄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담배, 알코올, 그리고 건강에 해로운 식습관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발표내용
이 발표는 국제 담배 규제 규범의 개요를 제공하며,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인 담배 규제에서 소송의 역할 및 담배 사용률의 추이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담배와 폐암: 역학 및 과학적 근거
Neil Schluger
뉴욕의과대학 학장
뉴욕의과대학 학장
약력
2023 - Present : 뉴욕의과대학 의과대학 학장
2020 - 2023 : 뉴욕의과대학 윌리엄 로젠탈 내과 교수 및 내과학과장 (미국 뉴욕주)
1998 - 2020 : 컬럼비아대학교 메디컬센터 호흡기알레르기중환자의학 분과장,컬럼비아대학교 의과대학, 역학과, 환경보건과학과 교수 (미국 뉴욕주)
1992 - 1998 : 뉴욕대학교 의과대학 내과 조교수
1985 :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박사 (M.D.)
1981 : 하버드대학교 이학사 (B.S.)
2020 - 2023 : 뉴욕의과대학 윌리엄 로젠탈 내과 교수 및 내과학과장 (미국 뉴욕주)
1998 - 2020 : 컬럼비아대학교 메디컬센터 호흡기알레르기중환자의학 분과장,컬럼비아대학교 의과대학, 역학과, 환경보건과학과 교수 (미국 뉴욕주)
1992 - 1998 : 뉴욕대학교 의과대학 내과 조교수
1985 :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박사 (M.D.)
1981 : 하버드대학교 이학사 (B.S.)
발표내용
폐암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암 발생과 암 사망의 주요 원인이다.
1950년에 영국과 미국 각각에서 발표된 두 편의 획기적인 학술 논문은 흡연과 폐암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이후 일련의 역학 연구들이 흡연과 암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확고한 근거를 마련하기 시작하였고, 1964년에는 미국 공중보건국장이 「흡연과 건강(Smoking and Health)」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흡연의 건강 유해성에 대해 주요 공중보건 당국이 처음으로 공식 경고를 하였다.
그 이후로 흡연과 폐암 사이의 연관성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는 꾸준히 축적되어 왔으며, 현재는 흡연이 폐암을 유발한다는 인과관계가 매우 강력하고 뚜렷하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평생 흡연자는 평균적으로 10년 이상의 기대수명을 단축시키며, 흡연은 폐암 발생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위험 요인이다.
대기오염과 가정 내 공기오염 등도 폐암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나, 흡연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예방 가능한 폐암의 원인으로 남아 있다.
세계 각국 정부는 담배 산업을 억제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 왔으며, 미국에서는 법적 조치를 통해 담배 회사들이 수천억 달러 규모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담배를 판매하는 매장에서는 흡연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크고 충격적인 시각자료와 명확한 문구를 부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담배 사용의 위험성에 대한 대중 교육은 공중보건을 위해 필수적이다.
1950년에 영국과 미국 각각에서 발표된 두 편의 획기적인 학술 논문은 흡연과 폐암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이후 일련의 역학 연구들이 흡연과 암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확고한 근거를 마련하기 시작하였고, 1964년에는 미국 공중보건국장이 「흡연과 건강(Smoking and Health)」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흡연의 건강 유해성에 대해 주요 공중보건 당국이 처음으로 공식 경고를 하였다.
그 이후로 흡연과 폐암 사이의 연관성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는 꾸준히 축적되어 왔으며, 현재는 흡연이 폐암을 유발한다는 인과관계가 매우 강력하고 뚜렷하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평생 흡연자는 평균적으로 10년 이상의 기대수명을 단축시키며, 흡연은 폐암 발생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위험 요인이다.
대기오염과 가정 내 공기오염 등도 폐암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나, 흡연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예방 가능한 폐암의 원인으로 남아 있다.
세계 각국 정부는 담배 산업을 억제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 왔으며, 미국에서는 법적 조치를 통해 담배 회사들이 수천억 달러 규모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담배를 판매하는 매장에서는 흡연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크고 충격적인 시각자료와 명확한 문구를 부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담배 사용의 위험성에 대한 대중 교육은 공중보건을 위해 필수적이다.
대한민국 법원의 담배소송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최종선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약력
2024 : 한국지적재사권변호사협회 부회장
2021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원
2019 :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변호사
2018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2012 : 특허법원 판사
2011 : 수원지방법원 판사
2008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2005 :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판사
2003 : 서울지방법원 판사
2001 : 사법연수원 제30기 수료
2021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원
2019 :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변호사
2018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2012 : 특허법원 판사
2011 : 수원지방법원 판사
2008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2005 :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판사
2003 : 서울지방법원 판사
2001 : 사법연수원 제30기 수료
발표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25054호로 KT&G, 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 타바코 코리아 등을 상대로 해당 회사들이 제조, 판매한 담배로 인하여 발생한 폐암, 후두암 관련하여 지출한 급여비를 배상하라는 청구를 하였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 11. 20. 해당 회사들이 제조 및 판매한 담배에 설계상 결함, 표시상 결함, 통상의 안정성이 결여된 결함 등이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흡연과 상고한 피해자들의 폐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는데, 이는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2092 판결과 동일한 취지임.
본 발표는 법원이 위와 같이 판결하면서 담배소송에서 원고에게 너무 엄격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기준을 적용한 점, 원고에게 과도한 증명 책임을 부과한 점, 법원이 원고의 주장 및 증거를 배척하는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한지 못한 점 등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 11. 20. 해당 회사들이 제조 및 판매한 담배에 설계상 결함, 표시상 결함, 통상의 안정성이 결여된 결함 등이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흡연과 상고한 피해자들의 폐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는데, 이는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2092 판결과 동일한 취지임.
본 발표는 법원이 위와 같이 판결하면서 담배소송에서 원고에게 너무 엄격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기준을 적용한 점, 원고에게 과도한 증명 책임을 부과한 점, 법원이 원고의 주장 및 증거를 배척하는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한지 못한 점 등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것임.
담배 산업의 책임 규명: 캐나다의 집단소송 사례로부터 얻는 교훈
Philippe Trudel
Trudel Johnston & Lespérance 파트너 변호사
Trudel Johnston & Lespérance 파트너 변호사
약력
필립 트루델은 집단소송 및 공익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캐나다의 선도적인 로펌 트루델 존스턴 & 레스페랑스(Trudel Johnston & Lespérance)의 파트너 변호사다.
그는 소비자 보호, 인권, 기업의 법적 책임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들을 다수 담당해 온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필립은 전략적인 소송 수행 방식과 사회 정의 실현에 대한 지속적인 활동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법률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집단소송법과 공익소송에 관한 회의 및 세미나에서 자주 강연한다.
그는 라발대학교에서 정치학 학사 학위를, 몬트리올대학교에서 법학 학위를 취득했다.
브루스 존스턴(Bruce Johnston), 앙드레 레스페랑스(André Lespérance)와 함께 27년 동안 퀘벡 담배 및 건강 위원회가 캐나다 담배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이끌고 있다.
그는 소비자 보호, 인권, 기업의 법적 책임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들을 다수 담당해 온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필립은 전략적인 소송 수행 방식과 사회 정의 실현에 대한 지속적인 활동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법률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집단소송법과 공익소송에 관한 회의 및 세미나에서 자주 강연한다.
그는 라발대학교에서 정치학 학사 학위를, 몬트리올대학교에서 법학 학위를 취득했다.
브루스 존스턴(Bruce Johnston), 앙드레 레스페랑스(André Lespérance)와 함께 27년 동안 퀘벡 담배 및 건강 위원회가 캐나다 담배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이끌고 있다.
발표내용
캐나다의 획기적인 집단소송 사례를 다룬 본 발표는, 퀘벡주 내 주요 두 건의 집단소송인 Létourneau 사건과 CQTS/Blais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 사례들은 담배회사들이 중독성과 담배 관련 질병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수십 년간 이어져온 담배산업의 기만행위를 폭로하였다.
매우 대립적이고 복잡한 법적 다툼에도 불구하고, 원고 측은 최종적으로 승소하였다.
퀘벡 고등법원은 135억 캐나다달러를 초과하는 배상 판결을 내렸으며, 이 판결은 5인으로 구성된 항소법원 합의부에 의해 확정되었다.
이후 담배회사들은 채권자 보호를 요청하였고, 그 결과 타협안이 마련되어 325억 캐나다달러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본 사례의 결말은 공중보건 분야의 소송에서 전 세계적으로 선례를 세웠으며, 강력한 산업을 법적 책임 하에 두기 위한 집단소송과 입법의 효용성을 입증하였다.
이 사례들은 담배회사들이 중독성과 담배 관련 질병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수십 년간 이어져온 담배산업의 기만행위를 폭로하였다.
매우 대립적이고 복잡한 법적 다툼에도 불구하고, 원고 측은 최종적으로 승소하였다.
퀘벡 고등법원은 135억 캐나다달러를 초과하는 배상 판결을 내렸으며, 이 판결은 5인으로 구성된 항소법원 합의부에 의해 확정되었다.
이후 담배회사들은 채권자 보호를 요청하였고, 그 결과 타협안이 마련되어 325억 캐나다달러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본 사례의 결말은 공중보건 분야의 소송에서 전 세계적으로 선례를 세웠으며, 강력한 산업을 법적 책임 하에 두기 위한 집단소송과 입법의 효용성을 입증하였다.
법정에 선 과학: 한국담배소송에서 과학적 증거의 역할
이두갑 교수
서울대학교 과학학과
서울대학교 과학학과
약력
현재 : 서울대학교 과학학과 교수
2019 - 2020 : 하버드 Radcliffe 고등연구소 Fellow
2008 - 2011 : 미국 국립보건권(NIH) 연구원
2008 : 프린스턴대 박사
2019 - 2020 : 하버드 Radcliffe 고등연구소 Fellow
2008 - 2011 : 미국 국립보건권(NIH) 연구원
2008 : 프린스턴대 박사
발표내용
2000년대에 들어서, 1990년대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된 담배 소송의 물결에 영향을 받아, 금연 운동가들은 담배 제품에 대한 국가 독점 기업인 KT&G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본 발표는 한국 담배 소송에서 과학적 증거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생의학 지식의 환태평양적 순환과 법적 전략의 형성을 살펴봄으로써 고찰할 것이다.
특히 중독, 개인의 선택, 그리고 법적 책임이라는 쟁점을 중심으로, 중독의 신경과학이 어떻게 의학적 지식과 법적 책임의 공동구성에 동원되었는지 분석할 것이다.
한국의 원고 측은 중독 위험의 신경과학, 즉 기분 변화, 내성, 금단 증상 등 생물학적·심리학적 과정을 근거로 니코틴 사용에서의 통제력 상실을 주장하며, 흡연으로 인한 해에 대한 담배 산업의 책임을 물었다.
반면, 한국 담배업계는 니코틴이 흡연자의 합리적 판단 능력을 저해하는 취하게 하는 효과(intoxication)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국 담배업계는 다국적 담배 산업이 구축한 ‘금연 실패는 흡연자의 약함과 비합리성, 그리고 중독성 때문’이라는 프레임을 적극적으로 차용했다.
다국적 담배 회사들은 법정에서 과학적 증거가 활용되는 방식의 한계를 인식하고, 흡연의 건강상 위험과 중독 가능성을 지적하는 증거의 신뢰성을 약화시키기 위해 전문가 증언을 동원하거나, 해당 위험에 대한 의심을 조장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거나 지원했다.
나는 한국 법원이 다국적 담배 회사들이 이러한 의심을 법적 전략으로서 의도적으로 만들어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으며, 그 결과 국내 담배 산업의 책임을 면제하고 흡연자가 스스로 감수한 위험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존재로 낙인찍는 효과를 강화했음을 보여준다.
본 발표는 한국 담배 소송에서 과학적 증거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생의학 지식의 환태평양적 순환과 법적 전략의 형성을 살펴봄으로써 고찰할 것이다.
특히 중독, 개인의 선택, 그리고 법적 책임이라는 쟁점을 중심으로, 중독의 신경과학이 어떻게 의학적 지식과 법적 책임의 공동구성에 동원되었는지 분석할 것이다.
한국의 원고 측은 중독 위험의 신경과학, 즉 기분 변화, 내성, 금단 증상 등 생물학적·심리학적 과정을 근거로 니코틴 사용에서의 통제력 상실을 주장하며, 흡연으로 인한 해에 대한 담배 산업의 책임을 물었다.
반면, 한국 담배업계는 니코틴이 흡연자의 합리적 판단 능력을 저해하는 취하게 하는 효과(intoxication)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국 담배업계는 다국적 담배 산업이 구축한 ‘금연 실패는 흡연자의 약함과 비합리성, 그리고 중독성 때문’이라는 프레임을 적극적으로 차용했다.
다국적 담배 회사들은 법정에서 과학적 증거가 활용되는 방식의 한계를 인식하고, 흡연의 건강상 위험과 중독 가능성을 지적하는 증거의 신뢰성을 약화시키기 위해 전문가 증언을 동원하거나, 해당 위험에 대한 의심을 조장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거나 지원했다.
나는 한국 법원이 다국적 담배 회사들이 이러한 의심을 법적 전략으로서 의도적으로 만들어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으며, 그 결과 국내 담배 산업의 책임을 면제하고 흡연자가 스스로 감수한 위험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존재로 낙인찍는 효과를 강화했음을 보여준다.
건강노화와 장기요양을 위한 데이터 기반 지침과 디지털 헬스·AI 혁신
장효범 의무전문관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약력
2009년 - 현재 : 세계보건기구 본부 의무전문관
2015년 - 2019년 : 세계보건기구 사모아/남태평양 지역 펠로우/컨설턴트
2012년 - 2013년 : 하버드대학교 공중보건학 석사
2003년 - 2009년 : 서울대학교 의학사
2015년 - 2019년 : 세계보건기구 사모아/남태평양 지역 펠로우/컨설턴트
2012년 - 2013년 : 하버드대학교 공중보건학 석사
2003년 - 2009년 : 서울대학교 의학사
발표내용
세계보건기구(WHO)의 ‘건강한 노화를 위한 유엔 10년(2021–2030)’ 계획에 대응하여, 본 발표의 첫 번째 부분은 장기요양(LTC) 정책 수립에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와 근거의 핵심적 역할을 탐구한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장기요양 전략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이는 데이터의 비일관성, 국가 간 비교 가능성의 제한, 그리고 단편화된 모니터링 체계에 기인한다.
WHO는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 단위의 표준화된 조사 도구 개발, 포괄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수립, 핵심 LTC 평가 지표 및 기준 마련 등 다양한 노력을 주도해 왔다.
이러한 도구들은 돌봄 수요와 서비스의 질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실행 가능한 근거 기반 정책 개입의 토대를 제공한다.
본 세션은 WHO의 주요 정책 추진 사항들을 소개하고, 모든 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이 데이터 제공, 우수 사례 공유, 글로벌 LTC 지침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협력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며 마무리된다.
이러한 정책 기반을 토대로, 두 번째 부분은 디지털 헬스와 인공지능(AI)이 건강한 노화, 장기요양, 그리고 돌봄 서비스 전반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WHO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협력 사례를 통해 고령친화 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는 정책적 접근을 소개하고, WHO가 최근 수행한 인공지능과 글로벌 공중보건 관련 작업도 함께 검토한다.
본 발표는 고령자의 기능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최적화할 수 있는 보조기기 및 원격 모니터링 플랫폼 등 최신 기술의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의 가능성과 효과를 제시한다.
이 발표는 디지털 헬스와 AI를 국가 장기요양 체계에 어떻게 전략적으로 통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책적 통찰로 마무리되며, 혁신적 솔루션의 시범 운영, 확산 및 평가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에 포럼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제안한다.
근거 기반 정책과 신기술을 접목한 공동의 노력을 통해, 우리는 전 세계 고령 인구를 위한 지속 가능하고 이용자 중심적인 장기요양 체계를 실현할 수 있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장기요양 전략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이는 데이터의 비일관성, 국가 간 비교 가능성의 제한, 그리고 단편화된 모니터링 체계에 기인한다.
WHO는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 단위의 표준화된 조사 도구 개발, 포괄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수립, 핵심 LTC 평가 지표 및 기준 마련 등 다양한 노력을 주도해 왔다.
이러한 도구들은 돌봄 수요와 서비스의 질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실행 가능한 근거 기반 정책 개입의 토대를 제공한다.
본 세션은 WHO의 주요 정책 추진 사항들을 소개하고, 모든 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이 데이터 제공, 우수 사례 공유, 글로벌 LTC 지침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협력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며 마무리된다.
이러한 정책 기반을 토대로, 두 번째 부분은 디지털 헬스와 인공지능(AI)이 건강한 노화, 장기요양, 그리고 돌봄 서비스 전반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WHO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협력 사례를 통해 고령친화 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는 정책적 접근을 소개하고, WHO가 최근 수행한 인공지능과 글로벌 공중보건 관련 작업도 함께 검토한다.
본 발표는 고령자의 기능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최적화할 수 있는 보조기기 및 원격 모니터링 플랫폼 등 최신 기술의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의 가능성과 효과를 제시한다.
이 발표는 디지털 헬스와 AI를 국가 장기요양 체계에 어떻게 전략적으로 통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책적 통찰로 마무리되며, 혁신적 솔루션의 시범 운영, 확산 및 평가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에 포럼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제안한다.
근거 기반 정책과 신기술을 접목한 공동의 노력을 통해, 우리는 전 세계 고령 인구를 위한 지속 가능하고 이용자 중심적인 장기요양 체계를 실현할 수 있다.
Re: 디자인 – 건강한 노화와 개인의 여정
Linda Löfquist
스웨덴 리딩예시청 노인복지 및 예방서비스 부서장
스웨덴 리딩예시청 노인복지 및 예방서비스 부서장
약력
2017.12 – 현재
- 리딩외시 시(市) 노인복지 및 예방서비스 부서장 / 리딩외시 노인의 욕구 충족을 담당하는 기관. 노인복지 및 서비스, 디지털 전환, 예방적 지원, 모든 대상 그룹에 대한 가족 지원 담당. 사회복지 및 보건행정 관리팀 위원.
2014.08 – 2017.11
- 리딩외시 시 노인복지 부서장 / 리딩외시 노인복지 업무 총괄 책임자.
2012.08 – 2014.08
- 템아보 AB 품질 및 개발부서장 (민간 부문) / 스웨덴 헬스케어 기업 템아보 AB 내 품질 및 개발팀 리더. 회사 경영진 팀 멤버.
2011.01 – 2012.08
- 암베아 AB 서비스 디자이너 및 프로젝트 매니저 / 스웨덴 내 미래 건강, 보건의료, 사회복지 및 복지 시스템 내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설계 및 프로젝트 수행 책임.
2009.10 – 2011.06
- 스톡홀름 시 노인복지 및 장애인 지원 사회복지사 / 아동 및 가족, 성인,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사회복지법 및 장애인 지원법 전문.
2007.07 – 2024.04
- 가정복지 및 가족지원 부서장 / 개인 돌봄 서비스, 가정간호, 가족지원, 보건의료, 주간보호센터, 예방 프로그램 관리.
2004.05 – 2005.01
- 가정지원 부서장 / 가족, 아동, 성인, 노인을 위한 지원 서비스 제공.
2004.01 – 2004.06
- 가족센터 및 가족지원 사회복지사 / 가족 및 아동 지원 업무 수행.
2003.01 – 2003.06
- 에케뢰 시 사회복지사 / 가족법 서비스 업무 수행.
- 리딩외시 시(市) 노인복지 및 예방서비스 부서장 / 리딩외시 노인의 욕구 충족을 담당하는 기관. 노인복지 및 서비스, 디지털 전환, 예방적 지원, 모든 대상 그룹에 대한 가족 지원 담당. 사회복지 및 보건행정 관리팀 위원.
2014.08 – 2017.11
- 리딩외시 시 노인복지 부서장 / 리딩외시 노인복지 업무 총괄 책임자.
2012.08 – 2014.08
- 템아보 AB 품질 및 개발부서장 (민간 부문) / 스웨덴 헬스케어 기업 템아보 AB 내 품질 및 개발팀 리더. 회사 경영진 팀 멤버.
2011.01 – 2012.08
- 암베아 AB 서비스 디자이너 및 프로젝트 매니저 / 스웨덴 내 미래 건강, 보건의료, 사회복지 및 복지 시스템 내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설계 및 프로젝트 수행 책임.
2009.10 – 2011.06
- 스톡홀름 시 노인복지 및 장애인 지원 사회복지사 / 아동 및 가족, 성인,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사회복지법 및 장애인 지원법 전문.
2007.07 – 2024.04
- 가정복지 및 가족지원 부서장 / 개인 돌봄 서비스, 가정간호, 가족지원, 보건의료, 주간보호센터, 예방 프로그램 관리.
2004.05 – 2005.01
- 가정지원 부서장 / 가족, 아동, 성인, 노인을 위한 지원 서비스 제공.
2004.01 – 2004.06
- 가족센터 및 가족지원 사회복지사 / 가족 및 아동 지원 업무 수행.
2003.01 – 2003.06
- 에케뢰 시 사회복지사 / 가족법 서비스 업무 수행.
발표내용
오늘날 인구 증가와 함께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복지 시스템을 통한 여정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사용자 중심 접근 방식은 이용자의 관점에 집중하여 스웨덴 리딩예시를 사례로, 사전 관리 서비스, 재택 돌봄, 장기 요양 분야에서의 경험, 요구 및 어려움에 대한 가치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둔다.
스웨덴 리딩예시의 서비스와의 상호작용 전·중·후의 여정을 시각화함으로써 미묘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의미 있는 개선, 혁신 및 디지털 전환의 기회를 강조하는 포괄적인 도구를 구축한다. 이 사용자 중심 프로세스는 중요한 접점을 식별할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과 변화를 이끄는 방향성을 제시한다. 개인별 여정 맵핑을 통해 디지털 전환, 전략적 역량 배치, 그리고 부문 간 협력이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지점을 명확히 할 수 있다. 이는 이용자와 직원이 함께 협력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한다.
이 강연에서는 시민들의 요구가 보다 스마트하고 효율적으로 충족되는 분야들을 강조한다. 더불어, 이용자를 조직 운영의 중심에 두고, 효과적이면서도 따뜻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방향성을 모색한다.
스웨덴 리딩예시의 서비스와의 상호작용 전·중·후의 여정을 시각화함으로써 미묘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의미 있는 개선, 혁신 및 디지털 전환의 기회를 강조하는 포괄적인 도구를 구축한다. 이 사용자 중심 프로세스는 중요한 접점을 식별할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과 변화를 이끄는 방향성을 제시한다. 개인별 여정 맵핑을 통해 디지털 전환, 전략적 역량 배치, 그리고 부문 간 협력이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지점을 명확히 할 수 있다. 이는 이용자와 직원이 함께 협력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한다.
이 강연에서는 시민들의 요구가 보다 스마트하고 효율적으로 충족되는 분야들을 강조한다. 더불어, 이용자를 조직 운영의 중심에 두고, 효과적이면서도 따뜻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방향성을 모색한다.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장기요양 인정 지원 시스템 개발
Yoko Moriyama
일본 국립보건의료과학원 수석연구원
일본 국립보건의료과학원 수석연구원
약력
2024.10 – 현재 : 국립공중보건원 (일본) 보건복지서비스부 부국장
2021.04 – 현재 : 국립공중보건원 (일본) 보건복지서비스부 수석선임연구원
2015.04 – 2021.03 : 국립공중보건원 (일본) 보건복지서비스부 선임연구원
2013.12 – 2015.03 : 쓰쿠바 대학교 보건서비스연구학과 조교수
2012.07 – 2013.11 : 쓰쿠바 대학교 보건서비스연구학과 연구원
2021.04 – 현재 : 국립공중보건원 (일본) 보건복지서비스부 수석선임연구원
2015.04 – 2021.03 : 국립공중보건원 (일본) 보건복지서비스부 선임연구원
2013.12 – 2015.03 : 쓰쿠바 대학교 보건서비스연구학과 조교수
2012.07 – 2013.11 : 쓰쿠바 대학교 보건서비스연구학과 연구원
발표내용
일본은 출생률 저하와 고령화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령화의 정도는 지역마다 크게 다르다.
국가 차원의 정책 수립과 더불어 지역 실정에 맞춘 시행을 통해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는 2000년에 공적이고 의무적인 장기요양보험제도(LTCI)가 도입되었다. 제도 시행 25년째가 되는 올해, 베이비붐 세대 전원이 75세를 넘기게 되었고, 앞으로 요양이 필요한 고령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ICT와 AI를 활용한 효율화가 필요하다. 본 강연에서는 요양인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운영 부담을 줄이며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개발되고 있는 AI 기반의 요양인정 지원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소개한다.
일본의 장기요양인정에는 두 단계의 판정 절차가 있다. 1차 판정은 조사 항목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기계적으로 이뤄지며, 2차 판정은 인정 심사위원회가 인간의 눈으로 다시 검토하여 요양 필요도를 판단한다.
우리는 일본 장기요양데이터베이스와 지방자치단체의 인증 정보를 바탕으로, 2차 판정에서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향이 있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지원시스템의 파일럿 버전을 구축하였으며, 현재는 시스템의 정확도를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국가 차원의 정책 수립과 더불어 지역 실정에 맞춘 시행을 통해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는 2000년에 공적이고 의무적인 장기요양보험제도(LTCI)가 도입되었다. 제도 시행 25년째가 되는 올해, 베이비붐 세대 전원이 75세를 넘기게 되었고, 앞으로 요양이 필요한 고령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ICT와 AI를 활용한 효율화가 필요하다. 본 강연에서는 요양인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운영 부담을 줄이며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개발되고 있는 AI 기반의 요양인정 지원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소개한다.
일본의 장기요양인정에는 두 단계의 판정 절차가 있다. 1차 판정은 조사 항목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기계적으로 이뤄지며, 2차 판정은 인정 심사위원회가 인간의 눈으로 다시 검토하여 요양 필요도를 판단한다.
우리는 일본 장기요양데이터베이스와 지방자치단체의 인증 정보를 바탕으로, 2차 판정에서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향이 있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지원시스템의 파일럿 버전을 구축하였으며, 현재는 시스템의 정확도를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의사결정에서 AI와 빅데이터의 활용: 사회복지·보건의료와 재정 지속가능성 간의 균형 모색
Hanady AIHadi
오만 사회보장기금(SPF) 혁신·신기술 및 디지털 전환 책임자
오만 사회보장기금(SPF) 혁신·신기술 및 디지털 전환 책임자
약력
2024.01 – 2025.12 : 오만 사회보장기금(Social Protection Fund) 혁신 및 신기술 부서장 / 디지털 혁신 총괄자
2021.01 – 2023.12 : Senior Software Developer 및 팀장
2018.01 – 2020.12 : 소프트웨어 개발 팀장
2016.01 – 2018.12 :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2021.01 – 2023.12 : Senior Software Developer 및 팀장
2018.01 – 2020.12 : 소프트웨어 개발 팀장
2016.01 – 2018.12 :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발표내용
이 강연은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 주도 의사결정 시스템을 도입함에 있어, 정부 기관이 직면한 재정적 어려움을 다룬다.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 주도 의사결정 시스템은 업무 효율성 제고, 서비스 제공 개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 등 다양한 가능성을 제공하지만, 초기 도입 비용이 상당하여 큰 재정적 장벽으로 작용한다.
이와 같은 초기 투자에는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 통합, 인력 교육, 사이버 보안 등의 비용이 포함되며, 이들은 대체로 석유 수입에 의존하고 재정 여건이 제한적인 공공기관에게 특히 부담이 된다.
지속가능한 AI 도입을 가로막는 주요 재정적 장애 요인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도입 이후에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기존의 전통적인 재원 조달 방식은 AI 시스템 운영에 충분하지 않으며, 성과 기반의 혁신적 재정 모델은 아직 널리 채택되지 않고 있다.
둘째는 AI 시스템이 실제로 비용 절감 효과를 내거나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더라도, 이를 통해 발생한 재정적 이익이 다시 AI 인프라 유지나 확대에 재투자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절감분은 종종 다른 긴급한 기관 수요를 충당하는 데 사용되어, AI 관련 사업이 만성적인 재원 부족에 시달리게 된다.
이처럼 투자 시점과 효과 실현 간의 시간적 간극, 그리고 비효율적인 재투자 전략 간의 비일관성은 구조상 공백을 초래하며, 이는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AI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 주도 의사결정 시스템은 업무 효율성 제고, 서비스 제공 개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 등 다양한 가능성을 제공하지만, 초기 도입 비용이 상당하여 큰 재정적 장벽으로 작용한다.
이와 같은 초기 투자에는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 통합, 인력 교육, 사이버 보안 등의 비용이 포함되며, 이들은 대체로 석유 수입에 의존하고 재정 여건이 제한적인 공공기관에게 특히 부담이 된다.
지속가능한 AI 도입을 가로막는 주요 재정적 장애 요인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도입 이후에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기존의 전통적인 재원 조달 방식은 AI 시스템 운영에 충분하지 않으며, 성과 기반의 혁신적 재정 모델은 아직 널리 채택되지 않고 있다.
둘째는 AI 시스템이 실제로 비용 절감 효과를 내거나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더라도, 이를 통해 발생한 재정적 이익이 다시 AI 인프라 유지나 확대에 재투자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절감분은 종종 다른 긴급한 기관 수요를 충당하는 데 사용되어, AI 관련 사업이 만성적인 재원 부족에 시달리게 된다.
이처럼 투자 시점과 효과 실현 간의 시간적 간극, 그리고 비효율적인 재투자 전략 간의 비일관성은 구조상 공백을 초래하며, 이는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AI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
커뮤니티 중심 보건복지: 디지털화를 통한 지원 강화
Søren Paaske Johnsen
덴마크 알보르 대학교 보건서비스연구센터 소장/임상 교수
덴마크 알보르 대학교 보건서비스연구센터 소장/임상 교수
약력
2023 – 현재 : 덴마크 헬스서비스연구센터장, 올보르 대학교 및 올보르 대학교 병원
2021 – 2023 : 덴마크 의료개선센터장, 올보르 대학교
2018 – 2023 : 수석 컨설턴트 겸 덴마크 임상헬스서비스연구센터(DACS) 센터장, 올보르 대학교 및 올보르 대학교 병원
2006 – 2017 : 연구 컨설턴트, 임상역학과, 오르후스 대학교 병원
2021 – 2023 : 덴마크 의료개선센터장, 올보르 대학교
2018 – 2023 : 수석 컨설턴트 겸 덴마크 임상헬스서비스연구센터(DACS) 센터장, 올보르 대학교 및 올보르 대학교 병원
2006 – 2017 : 연구 컨설턴트, 임상역학과, 오르후스 대학교 병원
발표내용
TBD
웨어러블 혁명: AI와 데이터 기반 의료 디바이스가 만드는 스마트 헬스케어의 미래
오성진 보험자병원 정책실장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약력
2003 - 현재 :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심장내과 전문의
2020 - 현재 :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보험자병원 정책실장
(과기부) AI기반 의료시스템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총괄 책임자
(복지부) 감염병대응 비대면진료 모니터링 R&D 연구 책임자
(복지부)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지원사업 연구 책임자
2020 - 현재 :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보험자병원 정책실장
(과기부) AI기반 의료시스템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총괄 책임자
(복지부) 감염병대응 비대면진료 모니터링 R&D 연구 책임자
(복지부)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지원사업 연구 책임자
발표내용
웨어러블 기술은 의료 패러다임을 병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심박수, 혈당, 호흡수 등 생체신호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만성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 개입을 가능케 하며, 스마트헬스케어 실현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센서 정확도, 착용 순응도, 데이터 표준화, 개인정보보호 등 기술적·제도적 과제가 존재한다.
특히 웨어러블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신호 데이터를 의료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해선 인공지능(AI)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AI는 오경보를 줄이고, 위험 신호를 예측하며, 의료진의 판단을 보조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AI의 결정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 XAI(설명 가능한 인공지능)는 의료진의 신뢰와 임상적 책임을 보장하는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본 강연에서는 이러한 기술적 흐름과 정책적 시사점을 기반으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과 미래 헬스케어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심박수, 혈당, 호흡수 등 생체신호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만성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 개입을 가능케 하며, 스마트헬스케어 실현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센서 정확도, 착용 순응도, 데이터 표준화, 개인정보보호 등 기술적·제도적 과제가 존재한다.
특히 웨어러블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신호 데이터를 의료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해선 인공지능(AI)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AI는 오경보를 줄이고, 위험 신호를 예측하며, 의료진의 판단을 보조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AI의 결정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 XAI(설명 가능한 인공지능)는 의료진의 신뢰와 임상적 책임을 보장하는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본 강연에서는 이러한 기술적 흐름과 정책적 시사점을 기반으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과 미래 헬스케어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